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방법원 2018.11.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4. 대구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6.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2664 판결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7. 전주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구합50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선고 2014구합7225 판결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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